AI 기술이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단순히 계산을 수행하거나 정보를 분류하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미 의료, 교통, 금융, 교육 등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이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가 과연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을 사회에 도입하는 데 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윤리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차가 충돌 사고 상황에서 어떤 생명을 우선할지를 판단하는 문제나, 병원에서의 AI 진단 시스템이 중환자 우선 순위를 정하는 사례 등은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AI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기술적·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조명해본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인간 중심 사회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 기술의 윤리적 정당성과 인간 사회와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 앞에 서 있다.

 

윤리적 결정이란 무엇인가?

‘윤리적 결정’이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더 바람직하고 더 인간적인지를 가늠하는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이다. 인간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지 결과만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의 신념, 사회적 규범, 타인의 입장, 그리고 미래의 영향을 포함한 다층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철학적으로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리 등 다양한 윤리 체계가 존재하며, 각각의 체계는 인간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결정을 평가하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옳다고 본다. 반면 칸트의 의무론에서는 어떤 행위가 보편화될 수 있는가, 즉 그 행위가 모두에게 적용되어도 정당한지를 따져 윤리적 여부를 판단한다. 덕 윤리는 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런 다양한 윤리 체계는 AI가 단일한 알고리즘이나 계산 방식으로는 절대 담아낼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닌다는 점을 시사한다.

 

AI는 윤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

AI는 본질적으로 통계적 모델과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시스템이며, 인간처럼 감정이나 직관,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현재 대부분의 AI는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과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패턴을 예측하고 의사결정을 모사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율적 사고를 하지 않으며, 오직 학습된 데이터와 수학적 모델에 따라 반응할 뿐이다.

 

MIT에서 진행한 ‘Moral Machine’ 프로젝트는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준다. 연구진은 자율주행차가 마주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수백만 명의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각자의 선택을 통해 도덕적 선호도를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특정 문화권에서는 노약자를 보호하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법을 위반한 사람보다 순응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AI는 단지 ‘다수가 택한 선택’을 학습할 뿐, 그 선택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혹은 철학적으로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써 AI가 도덕 개념을 ‘내면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AI가 내리는 윤리적 결정은 ‘프로그래밍된’ 선택인가?

현재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사람이 설계한 명시적 규칙이나 통계 기반 모델을 따른다. 이는 곧 AI의 모든 판단은 인간이 부여한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되며, 그 결정이 ‘윤리적’이라고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프로그래밍된 선택’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특정 사고 상황에서 보행자를 피하거나 탑승자를 보호하도록 판단했다면, 그것은 인간 개발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동한 결과일 뿐이다.

 

더 나아가 미국에서 사용된 형사 사법 예측 시스템인 COMPAS의 사례는, 인간이 제공한 데이터가 얼마나 AI의 판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여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었으나, 이후 분석 결과가 흑인에 대해 편향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심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는 AI가 인간의 편견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 도덕성은커녕 오히려 차별을 공고화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AI가 내리는 윤리적 결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의도를 반영한 ‘프로그래밍된 도덕’일 뿐,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인 윤리 판단은 아니다.

 

인간과 AI의 윤리 판단 구조는 본질적으로 다른가?

인간의 윤리 판단은 다양한 경험과 정서, 관계, 사회적 맥락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인지 작용을 수반한다. 인간은 유년 시절의 교육, 문화적 배경, 타인과의 공감, 심리적 고통 등을 통해 윤리 기준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생활의 결정에 적용한다. 특히 인간은 죄책감, 부끄러움, 후회, 연민 등의 감정적 반응을 바탕으로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

 

반면 AI는 이러한 맥락적 사고나 감정 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며, 오직 수학적 함수와 확률 기반의 연산에 의존한다. AI는 오류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고통을 인식하거나 인간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인간의 윤리 판단과 AI의 판단 방식이 구조적으로 다르며,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AI는 ‘합리성’을 넘어서지 못하는 도구이며, ‘공감 기반 윤리’라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인간과 완전히 다른 범주에 속한다.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AI가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AI 기술에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길 바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념적 요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필요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환자의 진료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응급 상황에서 치료 여부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점점 도입되고 있다. 이때 AI가 단순한 병증 정보만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나이,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면,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자율 무기 시스템’이 개발되며, AI가 생명을 제거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술의 오남용 위험을 넘어, 윤리적 통제 구조가 부재한 시스템이 인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완전한 도덕적 주체’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윤리 기준에 기반한 판단을 하도록 설계하고 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술적 접근: 윤리 알고리즘과 책임 구조

AI에 윤리적 판단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기술적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윤리 알고리즘’의 개발이다. 이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예를 들어 강화학습 기반 AI는 특정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경우 그 행동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 또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은 사용자가 AI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해석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세계 주요 IT 기업과 정부 기관들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1년 ‘AI법안(AI Act)’ 초안을 공개하여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 기준, 허가 절차, 책임 소재를 명시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적 접근은 AI를 제어 가능한 도구로 만들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철학적 관점: AI는 도구인가, 판단자인가?

AI가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지 기술적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질문은 궁극적으로 "AI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로 귀결된다. 일부 철학자들은 AI를 인간의 연장선에 있는 고도화된 도구로 간주하며, 윤리 판단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AI는 결코 자율적인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언제나 인간의 가치관과 설계에 의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언젠가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며 윤리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철학자 닉 보스트롬은 이른바 '슈퍼지능(superintelligence)'의 출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단계에 이르면 AI가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주장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를 전제로 하며, 과학적 근거보다는 철학적 사고 실험에 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재 기술의 수준으로 볼 때, 인공지능은 인간이 요구하는 복합적인 윤리 판단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윤리적 판단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분류하는 연산이 아니라, 공동체적 맥락, 역사적 배경, 관계성의 윤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AI는 철학적으로 판단자가 아니라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기술의 진보만을 논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은 이제 기술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기준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윤리 기준을 초월하여 글로벌 차원의 윤리 원칙 표준화가 필요하다. 각국의 윤리 체계가 상이한 만큼, AI가 국제적으로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요구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원칙은 인간 존엄성, 자율성, 정의, 해악 방지 등 보편적 가치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윤리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AI 시스템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인간이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법률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AI에게 돌릴 수는 없다. 시스템 설계자, 개발사, 운용 주체 등 인간의 개입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우리는 AI 알고리즘이 어떤 윤리 원칙에 따라 학습되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 즉, 알고리즘 설계자는 어떤 윤리 기준을 채택했는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그것이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는 AI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넷째, 시민 사회 전반에서 AI 윤리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술의 수요자이자 영향의 당사자인 일반 시민이 AI 윤리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진다. 학교 교육은 물론, 직장 내 교육, 커뮤니티 기반 포럼 등을 통해 시민들이 AI의 윤리 문제를 쉽게 접하고 자신의 입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AI는 윤리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진짜’ 윤리적일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매우 정교한 계산 도구이며, 복잡한 판단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지만, 스스로 윤리적 존재가 되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AI는 인간의 윤리 판단을 수치화하고 규칙화함으로써 ‘윤리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모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도덕적 자율성이나 양심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다.

 

윤리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맥락을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책임지는 인간 특유의 사고방식이다. AI는 이러한 역동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도덕 체계를 내면화할 수 없다. 따라서 AI는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설계된’ 존재이지, 윤리적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존재는 아니다.

 

우리는 기술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되, 기술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다룰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 윤리는 기계가 가지기에는 너무도 인간적인 것이다.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기술이 인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내는 윤리적 감각을 반드시 함께 키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