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이 불러올 새로운 사회계약론
산업혁명 이후 사회계약론은 근대 시민사회를 규율하는 이론적 기반이 되어왔다. 루소, 홉스, 로크 등의 고전철학자들이 제시한 사회계약의 핵심은 국가와 시민 간의 권리와 책임, 통치와 복종의 합리적 교환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초입, 우리는 인간 사회의 근본 규칙이 새롭게 쓰여져야 할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자동화 기술 등은 인간의 노동, 경제, 정치 참여, 정보 접근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계약 이론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혁신이 사회의 모든 구조를 재편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 시민이며’, ‘어떻게 권리가 행사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새롭게 던져야 한다. 이 글은 기술 혁신이 어떻게 사회계약..